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재활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6년도까지 연장, 확대 운영한다. 또 이후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총 35개 시범사업 중 올해말까지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12월 시작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하지 주요 3대 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하지 골절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 상담이나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소아재활치료 시범사업을 확대, 유지한다고 보고했다.내년부터는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즉,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도 자택에서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재택의료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셈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재활환자의 재택 복귀율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이 호전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현재 비수도권 8개 권역(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2020년 10월, 시행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것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해당 시범사업 또한 참여자 내원일 수가 5.2일로 늘었으며 신규진입자 전문재활치료 이용 횟수가 73.5회로 증가하는 등 장애아동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시범사업 연장 과정에서 공모 신청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완화해 권역별로 부족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함께 보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 반발로 안건에서 제외됐으며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등 연장 여부는 12월 건정심서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유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구로, 성북 2개 지점을 구축한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10년째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소청과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 내분비, 소아호흡기알레르기, 소아 영상의학과, 소아 정신과, 소아신장, 신생아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등 소청과 전문의 49명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또한 탈소청과 분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의료질평가 점수를 10점이상 높였는가 하면 까다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맞춰가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이 생각하는 소청과 지원대책 등을 제시했다. 정성관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내 어린이병원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소청과 병·의원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꼽았다.전국 지역별로 일정 규모를 갖춘 어린이병원을 구축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소아응급실을 활성화한다면 일반 응급실 기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3차병원의 진료 로딩을 줄여줄 수 있는 2차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아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없이려면 재원을 동일하게 투입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예를 들어 달빛어린이병원을 볼 때 의원급은 엑스레이, 피검사, 수액처치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병원급과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어차피 환자 1명을 진료하려면 의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일정 규모를 갖춘 병원에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우리아이들병원의 야간진료 건수는 일 평균 70~100명, 휴일진료는 일 평균 400~500명 중 X-레이 150~180건, 수액 및 채혈 등 처치 60~100건을 처리하는 등 인근 3차병원의 소아 응급실 로딩을 확실하게 줄이는 역할을하고 있다.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인근에 소청과 의원 3곳이 붙어있다고 해도 야간, 휴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원급 참여를 이끌고자 최소 당직의사 기준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4명으로는 원내 상주하는 당직의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은 빠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므로 해당 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에선 10여년 전, 일본의 의료상황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다. 작품 속 일본의 소청과 의사는 "일본의 소청과 전문의는 인구 10만명 당 112명으로 의료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소청과를 한 병원으로 모아놓으면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고 했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병원 수에 있다는 것이다.결국 문제가 되는 야간,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수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실제로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진료 분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과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의료진들과 핫라인을 통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성북지점의 경우 3차병원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즉각 고대안암병원 의료진과 소통해 7분만에 병동 가능여부를 확인해 전원을 확정했다.인근 개원가와도 경쟁관계에 있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세기관지염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원 보내면 빠르게 치료하고 다시 해당 개원가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송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의 회송율을 100%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정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소청과 전문병원 지원방안은 크게 2가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다. 외래관리료, 입원관리료 또한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그는 "이외 무형적인 부분은 전문병원 홍보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병원은 의료질, 환자만족도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인 아주편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정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개인적으로는 전문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2) 병원소개아주편한병원은 2009년도에 설립된 병원입니다. 당시 150병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37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현재 3회 연속, 알코올 전문병원 지정을 받아 알코올 중독질환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3) 알코올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차이는?정신병원에도 알코올 병동이 있습니다. 알코올 관련 질환자들이 외래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알코올 전문병원)와 다른 것은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지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알코올 질환이 전체 입원 환자에서 66 %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4명 정도는 알코올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아주편한병원의 강점은?저희 병원만의 강점은 일단 알코올 중독 중에서도 경증이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아주 심각한 정도가 있을 텐데요. 경증보다는 주로 심각한,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질환에 대한 아주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 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복귀인데요. 병원의 이번 치료 단계에서부터 결국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5)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협의회 최대 현안은?지금 주요 현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전문병원이 지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을 일반 정신과병원 대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전문병원 관련된 보상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은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전문 병원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정신과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6)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마약중독치료에서 알코올전문병원의 역할은?이 같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 시스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분들이 거의 3분의 1이 계속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치료적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병원들이 치료 시스템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알코올 전문 병원들은 사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나 이런 약물 마약 중독이나 중독이 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의학적 개념에서 보면 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에 대한 완화나 제거를 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도 개념이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희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원장님들이 모여서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국가에 기여할 좋은 기회다. 우리가 (역할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전제조건들이 많이 해결돼야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알코올전문병원이 아니고 이제 중독전문병원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화를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정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기준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조건만 해결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마약 약물과의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7)중독전문병원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나?지금 알코올 전문병원이 9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 곳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몇 군데의 알코올 전문병원 원장님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비용투자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가 너무 떨어져서 경영상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매우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알코올 중독 환자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그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 전문병원 관련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알코올전문병원들은 정신과병원 특성상 평균 10% 미만인 의료급여 환자들을 보는 타 직역과 달리 평균 40% 정도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전문병원 수가에서는 의료급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반납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관련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질환을 치료하는 것 보다도 약물 마약이 보통 3배 정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를 그냥 입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그냥 다른 알코올 중독이나 환자분들과 마약 약물 중독 환자들을 입원 병동에서 같이 치료해 본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어려움은 마약 약물 중독 환자분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흔히 말하면 꼬드겨서 나중에 퇴원한 다음에 술 말고 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꼬드겨서 판매책으로 또 악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약물 마약 환자분들은 병동 자체를 따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행위별 수가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들도 알코올 전문병원 포함해서 입원 환자는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외래 정도만 진료하는 게 현실입니다. 외래치료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잘 치료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동 자체를 분리해 병동 렌트 개념의 시설비나 인건비 등 지원책이 필요합니다.8)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연구회는 조직인가?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에 등록한 외부 임의단체가 아닌, 국회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회입니다. 국회의장실 산하 의정연수원에서 공식 등록을 해서 국회 내 조직으로 인정받은 연구회입니다. 헌정사상 서른번째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직원들인 양당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입법조사처 직원들과 함께 구성돼 있고 또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서 주요 의료 현안이 있을 때 관련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회 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연구회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응급 관련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아응급 관련 법 개정도 저희 연구회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9)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병원계 한마디저는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물론 전문가시지만 필드(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료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병원계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뭐 병원계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료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어떤 이익단체라는 오명이나 한계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익성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슈를 선정하고 캠페인도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정부 관계자나 국회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지원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과 ▲환자 이송경로 안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등 2가지로 나눠진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은 '기관' 단위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3~6곳, 지역소방본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네트워크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과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치료가 모두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금을 사전에 일괄 지급(50%)하고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0~50%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단위를 6개 정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단,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치료 중 단일 진료 참여도 가능하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사람'으로 연결지어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치료를 위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질환별 치료방법별 전문의(필수) 및 응급의학 전문의(선택)를 포함해 최소 7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중 '책임전문의'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인적 네트워크는 신속한 전문치료 사이 연계(전원) 또는 응급-전문치료 연계라는 목표 서비스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인적 네트워크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100% 지급하고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추가로 0~40% 지급한다.두 가지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는 12월까지 선정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네트워크 소속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의 사이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정보기술 기반 특화 플랫폼 등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 인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다. 이후 시범사업 신청 접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 11월 1~13일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11월 13~21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해당 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시 대응과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참여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의 중앙-권역-지역체계의 한 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처음 지정 받은 것.복지부는 올해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곳과 종합병원 10곳, 병원 1곳을 추가 지정했으며 의원급 3곳도 처음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원급 3곳 중 2곳은 조건부 지정을 받았다.이로써 8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총 76곳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5곳 중 39곳이 첨단재생의료를 연구하는 셈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정부에게 받아야 한다.첨단재생의료 영역(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를 (줄기)세포‧유전자‧조직공학 치료 등으로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처음으로 지정 받은 의원 3곳은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지원사업으로 협약을 마쳤고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에이치엘셀의원 1곳이다. 이을성형외과, 김현수내과 등 나머지 2곳은 인체세포 등 보관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말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공모는 현재진행형이며 12월 22일까지다.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문의처는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02-6365-2272, 2266, 2264)이다.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재생의료기관 확대 및 다양한 임상연구 촉진을 통해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경증 환자 진입을 막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지난 6월 중순 발족하고 4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 첫 회의 모습.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6월 중순 본격 가동됐다.4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올해 하반기에는 환자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도 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최종치료를 제공했을 때 수가를 운영 시간에 따라 100~200%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바꾸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에 나선다.경증환자 방문으로 생기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에 보다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자가 분류(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말에 지정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공모에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상급종병 재지정에는 기존에 지정된 45개 병원 이외에 강원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제주대병원 등 9개 병원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에 9개의 병원이 더 신청서를 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그 주인공. 이 중 성빈센트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중앙보훈병원, 건양대병원은 3년전 4기 지정 때도 도전장을 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 현황진료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2곳, 경기남부권 2곳, 강원·충남, 경남서부권 각 1곳, 경남동부권 2곳이 추가로 낸 셈이 된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에서 지정 경쟁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4기 지정평가(2021년~2023년) 대비 5기 평가 기준의 핵심은 중증진료 강화다. 그중에서도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년 1월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입원환자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이상(기존 30%)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입원환자전담전문의 300병상 당 1명, 운영형태별 배점을 달리해 적용하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이상), 음압 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0%이상), 국가감염병(코로나19)참여기여도(중증, 준중증 이상) 등 지표를 신설했다.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말 제5기 상급종병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병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할 것"이라며 "진료권역별 상급종병 소요병상수는 올해 11~12월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면서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표정이 어둡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제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4~26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4기 지정평가(2021년~2023년) 대비 5기평가 기준의 핵심은 중증진료 강화. 그중에서도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년 1월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입원진료 실적으로 평가해 위반시 시정명령 혹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이상(기존 30%)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산과, 소청과 상시입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300병상 당 1명, 운영형태별 배점을 달리해 적용하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이상), 음압 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0%이상), 국가감염병(코로나19)참여기여도(중증, 준중증 이상) 등 지표를 신설했다.예비지표로는 해당 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고자 ①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②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➂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➃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포함했다. 예비지표는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해왔다.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5주기 지정 평가기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필수의료 책임을 면피 하려고 병원에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산부인과는 60대 교수 1명, 50대 2명, 40대 1명으로 총 4명. 이중 40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50~60대 교수진으로 당직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다.한 기조실장은 "현재도 퐁당퐁당(하루 걸러 하루 당직서는 것을 말함) 당직근무를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 다음날 오프를 줘야 하는데 외래는 어쩌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산부인과의 경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려면 사실상 30분내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병원 내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게 한 기조실장의 결론이다.그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급종병)지정철회하겠다는 것은 협박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전 기조실장(감염내과) 또한 과한 지표라고 봤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해하지만 소청과, 산과 진료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원이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채찍이 먼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그는 "질 관리,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 객관적 평가지표는 몰라도 '상시입원 유지'라는 진료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로 해결될 일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정호 기조실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애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인건비라도 높여야 해당 진료과목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이라는 이유로 '총액 인건비' 기준에 걸려 의료진 인건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결국 지방 국립대병원은 낮은 연봉으로 의료진이 적고, 인력이 없으니 업무 과부하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한 교수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는데 국립대병원은 인건비도 높일 수 없으니 더욱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과거처럼 당직비라도 지급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버티겠느냐"고 물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의료'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 단, 본격 지정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경쟁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지표 형태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 4개의 항목이 예비지표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최근 열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 치료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45개의 상급종병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예비지표는 차기 평가지표 반영을 위해 사전에 사전에 의료기관 수준 분석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 본지표 도입 여부는 3년 뒤 6기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새롭게 들어오게 된 4개의 예비지표는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반영한 결과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달 중 응급의료 관련 예비지표까지 확정 지어 5기 상급종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중에서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응급의료 관련 지표는 3개가 만들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부담률은 상급종병이 중증도와 사망, 입원 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상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 제공률은 수용한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이다.박 과장은 "우리나라 전역, 권역으로 나눠서 상급종병이 소아중증 및 중증 응급을 얼마나 분담하고 있는지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소아중증응급 환자는 연령에 따라 가산 부여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인력 등 자원 투입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상급종병으로서 평균 이상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또 "중증응급에서 최종치료 개념은 치료를 제공하는 환자에게 응급 진료, 입원, 전원 모두 포함해 관련 처치나 시술이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라며 "최종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야 할 수술이나 처치 코드가 있다. 환자를 전원 하더라도 최종치료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급종병은 (전달체계에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 치료 여건이 안 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점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환자가 경증이라서 전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지표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간호교육체계 관련 예비지표로 들어온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은 제고 및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예비지표 4개를 포함해 일찌감치 예고된 지정평가 기준에 대해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후 확정, 30일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상급종병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은 올해 상대평가 지표로 들어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입원전담전문의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은 꼭 확보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형태가 24시간, 주 7일형이면 최고점(1점)을 받는다.복지부는 하반기 중 지정기준 개정,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연말에 최종 상급종병을 지정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정부가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등의 방안이 나왔다.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로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가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는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였다.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관점에서 즉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즉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로 꼽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강화 명목으로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을 기존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에서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까지 확대한다. 완화대상이 되면 의료인력(전문의) 기준이 30% 완화 적용된다.현재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11곳, 소아청소년과는 2곳이다. 특히 주산기 전문병원은 전남 순천에 있는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유일하다.주산기 전문병원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인력 기준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8명 이상 갖춰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8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역시 6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정부가 이 세 개 분야의 인력 기준을 30%로 완화하면 기준이 8명인 병원은 5명, 6명인 병원은 4명만 갖춰도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만과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도 시행 12년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전문병원' 지정 평가 제도에 대해 주무 기관인 건강보험심평원도 고심이 깊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단축하는가 하면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가 하면 전문병원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자료사진. 전문병원 지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라는 광고를 할 수 있다.심평원 이영현 의료자원평가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병원 분포의 지역불균형 해소,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이뤄진 4기 전문병원부터는 모집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전문병원을 모집하고 있다.4기 전문병원은 130곳이 신청, 이 중 116개 기관이 최종 지정됐다. 이 중 한 곳은 폐업, 한 곳은 자진취소를 선택해 114곳의 전문병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은 총 37곳이다.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전문병원이 여기에 속한다.심평원은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및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더불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은 환자 수 감소 및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 및 병상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8명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를 완화해 5명으로, 80병상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 완화 적용으로 56병상만 충족하면 된다.나아가 심평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있다.이 실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올해 전문병원 지정공고를 할 때 활성화 필요 분야 및 해당 지역 기관에 전문병원 제도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심평원은 전문병원 확대 일환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자칫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이 실장은 "19개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근골격계 비중이 특히 높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분야, 지역 균형적 성장이 필요한 만큼 전문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를 다음달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